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에스케이 쉴더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각종 위치기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고객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상호: 에스케이 쉴더스 주식회사(ADT CAPS Co., Ltd.)
  •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3(삼성동) (우편번호 06083)
  • 3. 전화번호: 02-3485-4598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4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고객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

고객은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ADT캡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고객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7조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8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동안 보관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객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 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국세기 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제10조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이 약관 제18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제11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 2. 금치산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3.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 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이 약관 제18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봅니다.

제12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①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 4. 동의의 연월일

제4장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제13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확인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제15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①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의 납입에 필요한 청구서 등을 납입기일 최대 20일 전까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부과합니다.

제16조 (요금 등의 이의 신청)

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5장 회사, 고객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자가 요청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고객센터(1588-6400)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고객센터(1588-6400)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➂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회사의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➄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함)를 파기합니다

제19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➁ 고객은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가 정상동작이 유지되지 않아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의 보수, 교환 등의 처리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➂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고객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0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약관에 따른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회사가 제공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➂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당해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 2.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고객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장 기타

제2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직위: 법무그룹장
  • 2. 연락처: 02-3485-4598

제22조 (양도금지)

고객, 회사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이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합니다.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➁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불법행위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➂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4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➁ 회사는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➁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➂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2020년 02월 26일)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26일로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1]

위치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자체 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구분, 수집 및 제공과정
구분 수집 및 제공 과정
900Mhz 안테나 기반RFID Tag정보를 이용한 위치정보

◼ 900Mhz 안테나를 통하여 Main Controller 접속

◼ 감지시스템으로 위치정보 전달

감지시스템에서 관리시스템 서버로 위치전송 (본인 위치만 활용 가능)

[ 별표 2 ]

위치정보제공 서비스 및 요금조건 등

1. 서비스 이용 방식

서비스 이용 방식, 제공서비스, 위치 요청 방식
서비스 이용 방식 제공서비스 위치 요청 방식
RFID 리딩 방식 무단이탈서비스 RFID 리더기(900Mhz 안테나)가 설치된 곳에서 RFID 카드의 정보를 읽은 후 Main Controller 접속하여 감지 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으로 위치 정보 요청

2. 월간 약정 이용 시

월간 약정 이용 시, 제공 단가, 비고
약정 사용 용량 또는 약정 사용 인원 제공 단가 비고
20명 60,000원/월 (VAT별도) 20명에서 1명 추가 시마다 RFID카드발급비용 2,000원 추가 발생

3. 본인 확인, 인증 등 기타 서비스와 결합되어 제공됨으로써 위치정보제공 서비스만의 요금을 산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