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물건을 두고 가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때로는 가게 내부에서 분실된 물건을 문제없이 찾아낼 수 있지만,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결국 분실물 신고로 이어지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운영자로서 손님이 분실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와 배상 문제 등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죠.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고객 분실물 신고 발생 시의 책임 문제와 매장 CCTV를 활용한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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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분실물 신고, 책임은 누가?

출처: Shutterstock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의 배상 책임은 상법 제15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조항은 호텔, 레스토랑, 카페, 골프장 등과 같은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물건이 분실된다면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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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주들은 매장에 "잃어버린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고지문구를 부착하지만, 상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고지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한 골프장에서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착한 상황에서 손님이 골프 가방을 분실했을 때, 해당 골프장이 50%의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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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님이 가게에 놓고 간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버리는 경우, 형법 제360조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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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 신고 발생 시 배상 책임 최소화하는 3가지 방법

분실 사고는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사전에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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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 CCTV 설치로 도난 및 분실 방지

배상 책임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분실 사고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 여부 입증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매장 CCTV 설치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가게 CCTV를 전반적으로 설치하면 도난이나 분실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ADT캡스 AI CCTV 뷰가드는 침입이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앱 알림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AI 빠른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경위를 파악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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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실물 발견 즉시 고객 연락 후, 필요 시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하기

출처: 스마트 서울경찰 블로그

가게에서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고객에게 1차 연락을 시도하여 분실물 습득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에 따르면, 분실물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지구대, 출장소, 파출소 포함)나 자치경찰단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9조에 따라 7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 취득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습득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가게 운영자는 분실물이 발생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관증을 발급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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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물품 임치 권장 및 해당 사실 기록하기

출처: Unsplash

상법 제153조에 따르면, 고객이 고가품이나 귀중품을 매장에 맡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경우, 공중접객업자는 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주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목욕탕에서 손님이 큰 돈을 옷장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 직원이 텔레비전을 보느라 도둑이 옷장을 훼손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법원은 이를 주의 의무 소홀로 판단해 도난 금액의 약 40%를 손님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고객이 귀중품이나 큰 금액의 현금을 소지한 경우 매장에 맡기도록 권장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배상 책임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을 제공하거나 분실에 대한 책임 고지를 강화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통해 고객이 스스로 안전하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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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T캡스 AI CCTV 뷰가드로 사업장을 더욱 안전하게!

지금까지 고객 분실물 신고에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서 분실물이 생기면 당사자인 손님과 사업주 모두가 곤란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실 및 도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일반적인 가게 CCTV가 아닌 AI CCTV를 도입해 스마트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500만 화소 고화질 영상, AI 기반 빠른 검색 기능을 자랑하는 AI CCTV 뷰가드와 함께라면 더욱 안전한 매장 환경을 구축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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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영상 모니터링 및 분석

24시간 주야간, 사업장 내외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AI CCTV로 500만 화소의 고화질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뛰어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필요 시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  AI 이상신호 감지

금고, 카운터, 창고, 직원전용구역 등 가게 CCTV 설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무단침입, 추락, 쓰러짐 등 다양한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실시간 앱 푸시 알림을 통해 범죄나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출동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문 열림, 정전 등 이상신호 발생 시 24시간 언제든 최단거리에 위치한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화재, 침입, 도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더 큰 사고를 방지합니다.

✅ AI 빠른 검색 기능

도난, 분실,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주차 등 녹화된 가게 CCTV 영상을 다시 찾아봐야 할 때 검색을 통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별, 옷 색상은 물론 차량 색상까지 원하는 옵션을 설정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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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발생하는 분실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AI CCTV를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장 CCTV와 같은 보안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객에게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보안 솔루션 ADT캡스와 함께 더 안전한 매장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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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소비자24, 헬스클럽 내 물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